[단독]윤석열 측근 중간간부도 인사대상…"해당 수사팀 없앤다" 다음인사는 차장/부장급 중간간부인사 윤석열 측근 중간간부도

보여줌으로써 ‘나, 윤석열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라고 내부에 보내는 메시지였다. 둘째, 윤석열은 조국의 사퇴를 기대했다. 야당이 검찰에 고발한 정치적 사건은 수두룩하다. 통상 이런 사건은 세월아, 네월아 묵히는 게 상례다. 더구나 상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분신으로 불리는 조국이다. 그러나 검찰은 정치권이 청문회를 협의하는 도중에 보란 듯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이고 수사 착수를 선언했다. 고위공직자의 경우 검찰수사가 시작되면 옷을 벗고 야인(野人) 신분으로 포토라인에 서는 게 관행이다.

악몽을 떠올리며 조국 임명 결심을 더 굳혔을 것이다. 조국은 윤석열 검찰과 싸워야 한다. 그건 윤석열과 문재인의 싸움이기도 하다. 싸움은 지금부터다. 원문보기: #csidx151a9ef9489d0a6b5bb342ab48b654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전격 사퇴함에 따라 검찰엔 ‘쓰나미급 역풍’이 몰아칠 것으로 보인다. 외관상 조 장관의 ‘백기투항’처럼 비춰지나, 실질적으론 검찰개혁을 막지 못한 검찰의 패착의 결과다. 검찰은 검찰개혁에 강한 의지를 보여온 조 장관의 후보자

검찰개혁 작업을 기필코 완수해 주시리라 믿는다. 이제 검찰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도도한 역사적 과제가 됐다”며 개혁안 구체화 작업을 완수해달라고 당부했다. 검찰 내부적으로는 목적 달성 실패에 대한 자조적 여론이나 먼지떨이식 수사 관행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공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윤 총장과 조 장관 일가 수사팀의 조직 내 입지도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수사팀이 조 장관 일가에

시절부터 ‘낙마’를 겨냥한 수사를 벌인 데 이어, 장관 임명 이후에도 가족들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로 확대했다. 사실상 가족 수사로 조 장관을 굴복시켜 검찰개혁 작업을 막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조 장관은 취임 후 35일 간 박상기 전임 장관 시절부터 추진해오던 검찰개혁안의 밑그림을 완성해놓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조 장관은 사퇴 발표 전인 이날 오전 검찰 특별수사부(특수부)를 축소함과 동시에 수사대상을 ‘검사장이 지정하는 사건’으로 규정한 내용을 빼고, 부당한 별건 수사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개혁안을 발표했다.

산하의 대검 중앙수사부장, 서울중앙지검장도 나름 만만치 않은 친정권 인맥이어서 일사불란하게 통제하기 어려운 면이 있었다. 지금 윤 총장은 대검 반부패부장(과거 중수부장), 서울중앙지검장에 차장, 특수부장까지 모두 ‘윤석열 사단’으로 채웠다. 그가 결심하면 언제 어느 수사든 가능한 구조다. 이제껏 법무장관 수사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예고된 중간간부(차장ㆍ부장검사급) 인사에 대해서도 “이미 중앙지검 1~4차장검사 하마평이 무성하다”며 “만약 그 인사에서도 ‘특정사건 관련 수사담당자를 찍어내는 등의 불공정한 인사’를 하신다면 전 장관님이 말씀하시는 검찰개혁이라는 것이 ‘검찰을 특정세력에게만 충성’하게 만드는 ‘가짜 검찰개혁’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특정사건 관련 수사담당자를 찍어내는 등의 불공정한 인사는 ‘정치검사 시즌2’를 양산하고 시계바늘을 되돌려 다시 검찰을 ‘정권의 시녀’로 만들

이제껏 법무장관 수사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걸 단행하는 게 역설적으로 윤석열의 슈퍼 파워를 증명하고 있다. 윤석열의 검찰은 마치 정당처럼 성명을 내고 청와대와 여당을 비난했다. 그 과정에 제동을 거는 참모 기능은 작동되지 않았다. 윤석열은 국회의 정치협상 과정에 끼어들어 후보자를 낙마시키려 했다. 대통령의 인사권을 무력화시키려 했다. 정치로 해결할 문제를 검찰이 전면에 나서 사회를 지배하려 했다.

보임·전보 인사를 13일 자로 낸 데 이어 차·부장급 중간간부 인사도 이달 내로 마무리할 예정이다. 추 장관은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동부지검에서 청와대 관련 의혹 수사를 맡은 차장검사와 부장검사 등 중간간부를 대거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간 간부인사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담당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와 고형곤 반부패수사2부장,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맡았던 신봉수

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에게 물어봤다. 이들의 얘기를 종합하면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윤 총장은 최근 무리한 검찰 인사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윤 총장은 취임 후 검찰 간부 인사에서 자신과 호흡을 맞췄던 검사들을 대거 요직에 앉혔다. 통상 검찰간부 인사의 경우 청와대와 법무장관,

일방적인 정보 제공을 토대로 수사 내용과 방어권의 불균형이 이뤄진 것과 달리, 기소 이후 국면에서는 법정에서 조 장관 측의 적극적 항변으로 대외적으로 편중된 정보들이 바로잡힐 것으로 보인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무리한 수사 실태가 더욱 표면화될 가능성도 크다. 검찰 내부 혼란·외적 역풍 불가피 정치적 목적 표적수사 비판 여론 극대화될 듯 조 장관의 사퇴로 검찰은 내부적 혼란과 여론의 비판을 동반한 역풍에 직면할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