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를 법으로 재단하게 되면 모든 것이 위법투성이가 되고 처벌의 대상이 되어,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정치적 조직이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되고 만다. 이제 이 정도로 검찰이 정치권에 보내는 “정치 좀 잘 했으면 좋겠어요!”라거나 “법을 좀 지켜가면서 정치를 하세요!”라는 메시지는 충분하다고 본다. 이제부터는 은인자중(隱忍自重)하며 스스로를 경계할 단계에 이르렀음을 심각히 고민해야 할 때이다. 윤석열 총장 체제는 “조국 교수의 법무부장관 임명”이 부당하다는 데에서 출발했다. 그가 범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임명직 공무원은 임명권자의 통치철학을 충실히 이행하는 도구여야 한다. 물론 그 충실한 이행이 조폭처럼 법을 위반하거나 범죄행위로 나아가서는 아니 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임명권자의 뜻을 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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